-
중대재해법·임대차3법 원점 돌리겠다는 與…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하고 있
-
“기업 10곳 중 7곳은 중대재해법 대응 어려움”…재계, 정부에 법 개정 건의
올해 초 붕괴 사고 발생 당시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
-
"골프장 물 다 빼란 거냐"…골퍼 연못 익사가 부른 논란 [이슈추적]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깊이 3m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순천소방서 ━
-
연못속 골프공 찾으려다 익사…경찰 '중대재해법' 첫 적용 검토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깊이 3m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순천소방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연못(워터 헤저드)에 빠져 숨진 사건을 수사
-
[사설] 중대재해법 100일, 법 취지 살려 사망사고 줄이자
지난 2월 3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호 중대재해 사고'로 기록됐다
-
[월간중앙] 1000대 기업 대표이사 변동 현황 대공개
‘중대재해처벌법’ 의식했나…대표이사 자리 내려놓는 오너 경영자들 _최은석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표이사 물러난 오너 경영자 11명… 법 시행 하루 전 사임하기도 오너 경영자 단독
-
한국기술교육대, 제1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개강식 개최
이승재 대학원장과 한기대 교직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개강식이 열렸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성기, 이하 한기대)는 서울 중구 밀레니엄
-
한국기술교육대, 제1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개강식 개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성기, 이하 한기대)는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1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개강식은 이성기
-
열차 점검 50대 사망…고용부, 한국철도公 중대재해 수사
1월 10일 한국철도공사 대전차량사업소에서 관계자들이 열차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이후 공공부문에서 첫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공
-
[단독] '유세차 2명 사망' 책임자 안철수, 중대재해 처벌 피했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지난달 15일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내 잔류 일산화탄소 점검을 하기 위해 버스로 향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유세 첫 날인 이날 국민의
-
[단독] 고용부 장관, 대학 강단 선다…CEO 일타강사 나선 속사정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학 강단에 선다. 장관 신분으로 교수진에 포함돼 직접 강의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주제는 산업 안전이다. 대상은 기업의 최고
-
중대재해법 수사 한 달…'대표이사 처벌법', 근로자는 보상 갈림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1월 27일)된 뒤 한 달 동안 4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줄었다. 하지만 건설업종에서 설 연휴와 중처법 1
-
'EHS 역점' 김앤장, 국내 최대 120명 '중대재해대응그룹' 구축
김앤장 중대재해 대응그룹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부터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120여명의 전문가들로 ‘
-
안철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고용부 조사 착수
제20대 대통령선거 유세 첫날인 지난 15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홍보 차량에서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조사에
-
안철수, 중대재해법 처벌받는다? 유세버스 2명 사망 파문
고용노동부 직원이 15일 운전기사 등 2명이 숨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차량 내 잔류 일산화탄소 점검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숨진 운전기사 등이 일산화탄소에 중
-
사망사고 낸 요진건설산업,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요진건설산업의 경기도 성남 판교 공사현장(
-
경제가 읽히는 '경제' 퀴즈...중대재해법 어디까지 처벌?
지난달 29일 토사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구급차량이 나오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쯤 골재 채취장에서 토사
-
沈 "尹 노동정책, 전두환때 돌아가고 싶냐" 尹 "제대로 알고 말하라" [대선후보 4자토론]
3일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
3명 매몰 삼표산업 석재채취장...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작업자 3명이 매몰된 경기도 양주시의 석재 채취장 사고 현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은 상시 근로자
-
중처법 시행 첫날, 재계 초긴장 “처벌 공포...과잉수사 안 돼”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접근 금지를 알리는 인형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경비원 말고는 아무도 출근하
-
법무법인 태평양, 중대재해 대응 강화···고용부 출신 산업안전 전문가 2인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김화묵·권기태 공인노무사를 영입했다. 두 노무사 모두 1992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여러 지청에서 산재예방지도과장을
-
[이번 주 핫뉴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벤투호 월드컵 확정 짓나 (24~30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장례 #방역패스 #오미크론 #김건희 #정경심 #우크라이나 #설 연휴 특별방역 #한국축구 월드컵예선 #LG에너지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
-
"중대재해법, 대기업은 20억 컨설팅…중소기업은 법해석도 못 해"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가 지난 20일 연구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 칼끝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이
-
[View & Review] 중대재해법에 움츠린 기업들…‘구속될라’ 대표 줄사퇴
서울에 본사를 둔 토목업체 D사 임원 김모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대응 때문이다. 정부에서 받은 안전보건 가이드북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